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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도용 방지 책임 강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이 확인 절차를 더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2. 부정가입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3. 법인 (휴대전화 회사) 책임 강화: 위 의무를 위반해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에서 해당 법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같은 불법행위를 줄이고, 사업자들이 고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신 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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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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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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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