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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 사용 목적 명시: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 대상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통지유예 사유 고지 의무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될 경우, 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 대상자가 왜 통지가 지연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용 엄격성 강화: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 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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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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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