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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포폰 위법성 및 법적 책임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고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의 일괄 적용]: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무단 개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및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3. [발신번호 변작 장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SIM-BOX)의 제조, 판매, 수입 및 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세관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비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범죄 확산을 막고,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거나 명의도용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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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3인

강선우 강준현

김

윤

박수현 박희승 송옥주 이병진 이재강 정준호 정태호 채현일 한정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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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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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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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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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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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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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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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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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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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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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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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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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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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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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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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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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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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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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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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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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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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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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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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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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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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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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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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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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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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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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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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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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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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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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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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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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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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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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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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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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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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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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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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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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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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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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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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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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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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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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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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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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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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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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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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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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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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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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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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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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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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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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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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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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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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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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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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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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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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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