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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확대합니다.

3.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여, 이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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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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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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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