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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 부여: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회사들의 사회적 역할 강화.

2.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및 운용 책임 명시: 통신망 트래픽 부담을 고려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통신설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책임을 요구.

3.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통신역무 요금감면 제도 도입: 필수재로 인식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법안의 취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여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복지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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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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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박균택의원 등 15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