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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및 제출 제한 강화:

-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 요청 시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요청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법적 체계 정비:

-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높입니다.

3. 관련 조항 삭제:

- 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법률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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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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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장겸의원 등 11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박완주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등37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27인

윤영찬의원등10인

김현의원 등 27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등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등10인

김영식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8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1인

박정훈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허은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