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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키는 상황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가 삭제됩니다.

3. 이를 통해 장난전화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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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발의자 명단

임병헌 등 10인

10

강기윤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조명희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7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우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