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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경우와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2. 현행 문제점: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주도민들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내용: 법률에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주도와 같은 지방도 상급종합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지방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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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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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