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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문병원 제도에서,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면허 시술 등의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여, 전문병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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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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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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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