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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처방전의 대리수령권자로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처방전의 대리수령권자로 포함시키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환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인정하며,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환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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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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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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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