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3. 개정안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면허 제한 여부를 더욱 정확히 검증하여, 부적격한 사람이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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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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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