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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의료법에 반영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 건전한 유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이익을 위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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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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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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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