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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의료 질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평가 제도는 각각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각 평가 기관 간에 평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기관 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평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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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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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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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