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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등이 되려는 자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 및 졸업에 대한 정당성이 다툼이 있는 경우,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이 부정 취득 혐의로 수사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의료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허 발급을 보류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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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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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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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