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등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관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함. 또한, 의료정보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정보의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의료기관의 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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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10-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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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