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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희롱 금지를 명시하여,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성희롱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2. 의료행위 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 금지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화 및 체계화하여 의료행위 중인 장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양쪽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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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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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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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