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과 및 간호학과 신설 절차 개선:
- 현재는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등의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먼저 운영해야만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었음.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2. 평가인증 신청 시기 명확화:
-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이는 대학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법적 근거 강화:
- 기존에는 교육과정 평가인증 절차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상위 법률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체계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가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더 많은 기관이 적절한 인증을 받고 의학과 및 간호학과 등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할 수 있게 하여,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