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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기관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을 확인신체검사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병력상태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해당 검사의 대상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속임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 관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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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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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