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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간호인력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1년 동안 의료인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인원 부족 문제와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에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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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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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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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