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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 검시의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망자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을 허용합니다.

2. 시체 해부 시: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에도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검안 및 경찰의 요청: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하여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더 정확한 사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또는 감염병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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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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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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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