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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진료환경의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의료환경별로 안전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형사상 면책이 가능해집니다(이는 해당 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보다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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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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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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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