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 이전에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반영: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정보 접근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을 반영하여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3. 사회적 변화 반영: 과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법의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