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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자의무기록에만 적용되었던 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전산시스템(예: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정보 침해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 유출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간주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 대응: 개정안은 정보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보의 수집과 긴급 조치 등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산 시스템의 정보 침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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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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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