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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비대면진료 수행 및 중개자의 준수사항 규정: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 활용 근거 마련: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확산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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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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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