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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을 명시.

2.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정해진 범위와 조건 하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그들의 자격을 얻기 위한 실습교육 시,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 범위에 준하는 실습을 의사의 엄격한 지도 아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제한적인 실습조건을 개선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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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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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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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