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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 개설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성범죄 경력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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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9인

8

김교흥 김정호 서삼석 신정훈 양경숙 위성곤 이병훈 전재수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접수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접수

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32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접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접수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5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