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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확산과 관련 없이 항상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더 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비대면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중개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보완하여 비대면진료를 좀 더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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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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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