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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환기시설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감독과 제재를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여 의료관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기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를 통해 의료시설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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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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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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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