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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병동에서 입원 환자의 진찰, 경과 관찰, 투약 및 처치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제도적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 입원 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에서 이 제도가 보다 넓게 정착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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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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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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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