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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들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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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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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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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