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예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강화:

기존에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이 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2. 기본권 과도 제한 지적에 따른 조정: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합리적인 조정:

따라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필요한 엄격한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