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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8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받아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수금을 불납하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음.

3. 이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의료법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사무장병원 개설과 환수금 불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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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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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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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