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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2.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3. 의사 이외의 사람이나 의사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을 줄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료 질서와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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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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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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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