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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SNS 및 의료광고 앱 등을 제외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려워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개시한 인터넷 매체도 포함시켰습니다.

3. 이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허위 및 과장 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강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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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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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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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