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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 현행법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를 할 때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용의무: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며 중복 처방이나 금기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 개정안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부과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처방 및 조제를 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국민 건강 보호:

-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을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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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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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