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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환자가 가족이나 개인 고용 간병인 없이 24시간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에 비해 낮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을 사용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급종합병원이 간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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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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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