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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를 적용하던 것에서의 변경입니다.

2.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의료인이 되는 데 있어서 범죄에 대한 자격 제한을 의료 관련 및 중대 범죄에 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줄이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서도, 의료 관련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결격 사유를 적용하여 기본권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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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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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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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