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음 (안 제15조제2항 신설).
2.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 (안 제63조제1항).
3.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나 보호자와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안 제89조제1호).
이 법안은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연대보증 강요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연대보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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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