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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 균형 고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전국적으로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준을 고려하게 함.

2. 보다 나은 의료 접근성 제공: 제주도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3. 원정 진료 문제 해소: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멀리 떠날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고난도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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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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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