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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기록 요청 근거 마련: 장기구득기관이나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전문 의료인들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절차 지연 해소: 이전에는 뇌사자의 가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했고, 이는 종종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지체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장기 및 조직 기증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성공적인 기증 및 이식 지원: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줄임으로써 기증 및 이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뇌사자 및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기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증과 이식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및 조직 기증 절차의 원활함과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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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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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