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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장치 설치와 운영 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 예방: 방사선을 다루는 의료 종사자들이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조항을 설정.

3. 방사선 차폐 및 보호용기구의 구비 및 비용 지원: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차폐시설과 방어용기구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을 다루는 의료 환경에서 종사자들과 환자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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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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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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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