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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및 휴업 공지기준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에 신고 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업 또는 휴업일을 기준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통지 시한 조정: 기존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 (입원 환자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실제 폐업 또는 휴업일 14일 전 (입원 환자의 경우 30일 전)까지 공지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3. 환자 권익 보호 강화: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보다 정확한 시점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신고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 또는 휴업일을 고려함으로써 환자들이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피해를 덜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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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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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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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