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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회의 보수교육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신고 수리 위탁단체의 수수료 징수]: 면허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처리하는 위탁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력·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고 제도의 운영 명확화(3년 주기 유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3년마다 신고하는 현행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고 수리 절차의 비용부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4. [관련 조문 개정(제30조·제85조)]: 보수교육 정보 제공은 제30조, 수수료 징수 근거는 제85조에 반영됩니다.

두 조문을 정비해 업무 위탁 및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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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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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김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