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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현행법에서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2.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성 인정:

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요양병원에서도 본격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요양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인력, 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호·간병 수요를 충족시키고,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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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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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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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