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 거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할 경우 처벌받는데, 이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에 대한 의료인의 거부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에 대한 의료인의 신념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