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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재복약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근거한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해야 합니다.

2.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환자의 처방 이력과 부작용 피해 정보도 확인하고, 환자가 재처방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환자 스스로도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피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알리고, 의사와 치과의사는 부작용 피해 여부를 고려하여 처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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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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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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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