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 추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현재의 전문병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전문병원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병원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고,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