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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합니다.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안마업에도 적용됩니다.

3. 또한,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적용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안마시술소가 적법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마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점제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적법한 안마 시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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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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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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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