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가능성: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 규모이지만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응급사고 및 감염병 대응: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의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법적 개정 항목: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포함되도록 법 조항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의료 안전성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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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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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