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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무장병원, 즉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를 감소시킵니다.

2.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을 규모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이고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3.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여 사무장병원의 조사와 실시하여 적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의료기관의 행위를 규제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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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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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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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선민의원 등 13인

신현영의원 등 15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등12인

김성주의원등18인

김미애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6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5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2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김윤의원 등 28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등11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장동혁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혜영의원 등 10인